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제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로 제한되고 그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사실은 애초부터 우려가 되고 있었다. 12%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이 산정 기준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자산’이 산정 기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88% 준다고 결정했으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러다보면 억울하게 12%에 선정되어서 못받으면서 자신이 12%에 들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치사해서 25만원 안받는다!’는 소리도 나올 것이다.

 

25만원을 카드사와 연동시키는 것도 국민들 대부분이 카드를 갖고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카드사의 실적을 높여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기재부와 홍남기 장관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스스로 바보를 인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