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고 박원순 시장의 대못 때문에 서울시장 못해먹겠다

오세훈 "박원순, 서울시에 '대못' 박아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기간동안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시정조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임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대못이란 무엇일까?

1)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3)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상으로 언급한 대못이 행정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고용의 안정화를 통해서 상생을 추구하려는 것인지는 법과 행정의 전문가들이 살펴보야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짧은 기간동안의 서울시장을 수행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뜯어고치려는 오바성 행정은 아닌지, 그러는 과정에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제식구를 꽂아넣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