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으로 돈 주면서 욕먹는 국가(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으로 돈 주면서 욕먹는 국가(기획재정부)

 

9월 6일부터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전국민을 주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똥고집으로 소득 하위 88%로 한정된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나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을 비껴가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위 12%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방식상으로 상위 12%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은 상위 12%를 걸러내는 작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과 상위 12%를 걸러내고 주는 것이 어느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의신청이 쇄도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검토하는 인력과 국민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6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가 지급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직장에서 그 정도의 수익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살림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필요한 행정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구태여 고집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생각같아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은 고위직일 것이다) 직접 이의신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항의 전화를 받으면서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