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에 언론과 야당은 책임이 없을까?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김성일은 몸소 전장에 나가서 국난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전쟁이 일어난 책임에 대해서 김성일이 책임있다고 김성일만 문책하다면 이후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거 봐라 내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몰두한다면 왜구가 알아서 물러갈까? 일단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서 왜적을 물리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선조가 지방에 성을 쌓는 것을 중단하라는 멍청한 명령을 내린 건 언급하지 않으련다)

 

최근 LH투기 의혹이 보도되면서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언론도 현재 투기가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집중포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그런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2020년 7월 21일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투기사범 엄정수사를 지시하였다. 그때 모든 언론사는 하나같이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다.

 

법무부까지 나서 잡겠다는 부동산 투기꾼(한국경제) - 차병석 기자

법무부장관이 부동산까지 개입, 월권(서울경제) - 조권형 기자

‘아파트 통째 매입’에 칼 빼든 법무부, 업계 “심하다” 원성(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법무부가 국토부냐(서울경제) - 진동영 기자

검ㆍ경이 왜 부동산에서 나와(아시아경제) - 이관주 기자

원인도 처방도 헛짚은 ‘秋(추)의 뜬금포’(문화일보) - 이희권 기자

 

정부가 법으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는 경제가 위축된다며 그렇게도 게거품을 물다가 이제와서 정부가 투기를 막지 못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자신들을 기레기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자신이 예전에 쓴 기사는 애써 외면하면서 이러한 투기 사태에 대해서 냉철한(?) 제3자적 시각에서 훈수두는 기사를 양산할 것이다.

 

제3자적 입장에서 쓴 [서울경제 기사 캡쳐]

여전히 법무부에 대한 비판을... [문화일보 기사 캡쳐]

 

도둑이 들어올 것 같으니 집 도어락을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없다고 말하다가 도둑이 왔다 가니까 뭐했냐고 비판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LH투기는 많은 국민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산하고 싶은 ‘적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적폐청산을 위해서 많은 법안을 올렸을 때 언론과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했으면서...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가?

 

정부와 여당도 잘한 것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야당은 ‘외양간을 고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