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자가 죄인인가?

대장동 설계자가 죄인인가?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어떤 시민의 이야기를 빌어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익환수 설계’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이익 1000억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설계한 자가 죄인이 되려면 설계한 이후에 그것에 적극 가담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최대한 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는 이익을 낸 사람이 대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