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불법과 불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검찰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려해 볼 때, 국민의 30% 이상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정성에서 검찰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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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 대한 사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사건의 마무리가 그다지 공정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한명숙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검찰이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여당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모조리 쓰레기이거나 검찰이 진보적인 진영만 작정하고 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반면 현 야당인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은 전부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검찰이 애써 왜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기에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 여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답이 없는 정치인도 발견되지만, 야당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공정하게 다루면서 ‘검찰을 믿어달라’면 백번도 넘게 믿어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솔직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획 수사를 하는 등의 행동을 조직적으로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누군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털어버리면 된다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의 권력 구조에서 선출직인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쨌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가 검찰에게는 없다. ‘한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 변호사가 되더라도 전관예우나 그동안 형성된 카르텔을 적당히 활용하면 보다 넓은 분야에서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며, 반면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가 된다.

 

나름 공수처의 출범으로 개혁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심정은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