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남기2 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제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로 제한되고 그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사실은 애초부터 우려가 되고 있었다. 12%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이 산정 기준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자산’이 산정 기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88% 준다고 결정했으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러다보면 억울하게 12%에 선정되어서 못받으면서 자신이 12%에 들지 않는 것을 스스로 .. 2021. 9. 15. 홍남기, “재난지원금,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 장난하냐? 홍남기, “재난지원금,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애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했을 때, 게거품을 물면서 반대했던 그 결기는 어디갔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폭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한때 법을 가지고 임명직인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임명직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추석을 앞두고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을 줄기차게 고집했던 기획재정부가 나름 돈을 아끼려는 충심에서 그랬다면 이해해줄.. 2021. 9.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