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국립묘지에?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전두환은 국립묘지에 묻힐수 있을까?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이 있어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민주화운동 세대가 정권을 잡았는데... 당당하게 '국립묘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국민의 상식선에서 결정된다고 답변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당 의원이 아울러 사망시 국가장으로 하냐는 질문에서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한다고 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니... 518 등을 당당하게 왜곡하는 세력이 있는거 아닐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