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립6] 남한이 정통? 북한이 정통? 대답해봐요~(후반부 압권-끝까지 보시길)

[대한민국수립6] 남한이 정통? 북한이 정통? 대답해봐요~(후반부 압권-끝까지 보시길)

 

 

1945년 8월 15일은 ‘해방, 광복, 독립’이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 vs 건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날을 ‘분단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한다.

 

건국절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들은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1997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언했고, 1783년에 독립을 했는데, 오늘날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망명 프랑스 정부도 자신들의 공화국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다. 그 당시에는 정부수립과 건국에 대해서 별다른 혼선 없이 혼용해서 사용했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건국’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여당과 이명박 정권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냈고, 당시에 야당이 건국절은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사 반대했었다. 그때 건국절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반일종족주의의 쓰레기 지식인 이영훈이었다.

 

 

‘건국절’이면 안되는 이유

 

1. 헌법 전문 부정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여 1919년에 출발하였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순간 보수가 최고의 가치로 지킨다고 말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2.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순간,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순간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어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순간 가열차게 투쟁했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3. 친일행위 면죄부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친일파는 나라가 있었는데 반역질을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건국 공로자가 되기 위해서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 독도 영유권 부정

 

해방 당시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순간 독도의 영유권도 부정해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5. 북한 정통성 인정

 

북한의 김일성은 분단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하기를 기다렸다가 9월 9일에 북한 정부를 수립했다. 우리가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통성 부분에서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역사에도 정통성 논쟁이라는 것이 있다. 그 논쟁에 대해서 당대에는 결론이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후손들과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린다. 남한이 정통인가? 북한이 정통인가?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정통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야 남한을 정통으로 말하고 있지만, 먼 훗날 후손들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어디를 정통으로 볼 것인가? 북한은 나름 친일파를 처단했기 때문에 정통으로 인정하려는 학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한 후대에서도 정통성 논쟁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이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을 정통으로 하는 통일 한국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