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제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로 제한되고 그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사실은 애초부터 우려가 되고 있었다. 12%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이 산정 기준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자산’이 산정 기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88% 준다고 결정했으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러다보면 억울하게 12%에 선정되어서 못받으면서 자신이 12%에 들지 않는 것을 스스로 ..
[세상 이야기] 2021. 9.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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