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2 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재난지원금으로 바보 인증한 기재부와 홍남기 제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로 제한되고 그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사실은 애초부터 우려가 되고 있었다. 12%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이 산정 기준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자산’이 산정 기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88% 준다고 결정했으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러다보면 억울하게 12%에 선정되어서 못받으면서 자신이 12%에 들지 않는 것을 스스로 .. 2021. 9. 15. ‘국민지원금’으로 돈 주면서 욕먹는 국가(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으로 돈 주면서 욕먹는 국가(기획재정부) 9월 6일부터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전국민을 주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똥고집으로 소득 하위 88%로 한정된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나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을 비껴가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위 12%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방식상으로 상위 12%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 2021. 9.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