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지식play] 왜 미국인들은 총기규제에 반대할까? | 총기 문화, 총기 역사, 미국사

[김지윤의 지식play] 왜 미국인들은 총기규제에 반대할까? | 총기 문화, 총기 역사, 미국사

 

 

[미국의 총기 문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규제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안하는 걸까?

 

2017년 미국인이 소지한 총기 수는 약 3억 9000만 정이다. 미국 인구가 3억 2600만 명이니까 1인당 1.19정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총기를 소지한 가구는 미국 전체 가구의 40%라고 한다. (등록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총기 규제 반대는 총기 문화 때문인가?

 

과연 총은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소위 미국은 총으로 건국된 나라라고 한다. 신대륙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냥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 총을 가졌다고 한다. 식민지 시절에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지지 않으면 여행을 못하게 했다. 총을 못다루면 남자가 총도 못다룬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총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식민지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총을 주기도 했었다.

 

총이 정말로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민병대(militia) 때문이다.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것이 민병대이다. 이 민병대가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이 프랑스-인디언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전쟁을 치르느라 상당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하게 된다. 만만한 데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다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였다. 176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세금을 미국에 부과하기 시작한다(1765년 인지세법, 1767년 타운젠드법). 식민지 주민의 불만은 쌓여져 갔고 결국 보스턴에서 큰 시위가 발생한다. 영국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진다(1770년 보스턴 학살). 학살이지만 5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에도 상당히 큰 경각심을 주게 된다. 영국의 관습법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총을 가지게 해줬는데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영국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1774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의 무기나 화약 등을 수출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해 미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몰수하려고 한다.

 

1775년 사고가 터진다. 매사추세츠 렉싱턴에 있던 민병대가 영국 군인들이 와서 그들의 무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에 맞서서 저항을 하였다.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를 렉싱턴 전투(Battle of Lexington)라고 하고 이것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전쟁이 출발했다고 이야기 한다. 총기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 혹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압제에 대항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모든 사람은 무기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총에 대한 생각이 헌법에도 반영이 된다.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정 헌법 2조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총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현대식으로 해석해야지 옛날 것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총기 규제에대한 논쟁이 정가(政街)에서 가장 핫한 논쟁 중의 하나이다.

 

미국 사람들은 총기에 대해서 계속 가져야 된다고 주장해왔을까?

 

1934년 총기 규제법이 나오게 된다. National Firearms Act라고 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것을 두고 New Deals for crime(범죄를 위한 뉴딜정책)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제내용이 들어가 있다. 1938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는데, Federal Firearms Act(1938)로 총기를 파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하도록 규제를 했다. 1939년에는 이런 규제들이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 합헌이라는 연방정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993년도에 Brady Act(1993)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사건(1981.3.30) 당시에 대변인이던 제임스 브래디가 총을 맞고 불구가 된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던 인물은 존 힝클레이(John Hinckley Jr.)로 약간의 정신병력이 있었다(암살시도 6년전부터 항우울제 복용). 총기를 살 때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1994년에는 흔이 말하는 AR-15, 돌격소총을 규제하는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 있었다. Federal Assault Weapons Ban(1994년 돌격무기 금지법, AWB)이다. 이때 일몰 조항(Sunset Clause)이 들어간다. 10년 후에 이 법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법이 사라지게 되는 조항이었다. 10년 후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 법은 2004년 9월 13일로 만료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게 된다. 헬러(Heller)라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건다. 워싱턴 D.C.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총기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총기 소지는 허용되지만 휴대는 금지하고, 모두 해체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헬러라는 사람이 보기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 총을 조립해야 하는가? 하면서 강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며 소송을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08년에 판결이 나오는데, “미국의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자윌르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총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기록된다. 그 이후로는 총기 규제가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총기 규제에 대한 것이 예전에는 좀더 규제했다가 많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거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전미총기협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라는 조직이다. 많은 사람들이 “NRA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그러는데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NRA의 역사

 

처음 출범한 것은 1871년으로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조직이다. 남북전쟁 이후에 조직이 되었는데, 전쟁 당시 북부군이 너무 총을 못쏘는 것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000발 정도 쏘면 남부 연합군 한 명을 맞추더라고 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총기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한다. 총을 다룰 줄도 모르고, 쐈다 하면 이상한데 쏘고,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NRA는 이 사람들에게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가를 즐기는 용도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NRA가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34년, 1938년, 1967년의 모든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범죄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보니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커지게 되었고,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이 들게 된 것이다.

 

통계를 통한 반격

 

많이 쓰이는 통계 중의 하나가 과연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언론에 나오는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것이다. Gun Violence Archive라는 곳을 찾아가 보면 1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졌던 총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있다. 수치를 보면 2020년도에 약 4만 3천 건의 총기사건이 있었다. 그 중의 2만 5천건 이상이 사실은 총기에 의한 자살이었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건의 50% 이상은 사실은 자살인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갱단의 싸움, 살인사건이다.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은 사실 2%도 채 안된다. 통계적으로 2020년 611건, 전체 사망사고의 약 1.4%이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선량한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아주 안전하게 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끔씩 이른바 돌아이들이 나타나서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총기를 소지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1977년 총회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주류가 되기 시작한다. 그 이전까지 ‘안전교육, 사격훈련, 여가선용’에서 ‘무기 소유의 자유’로 선회한 것이다. NRA하면 정치권에서 로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돈을 많이 푼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NRA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푸는 돈이라든지 로비하는 자금은 극히 적다. 그들이 택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TV광고를 통해 총기 소지의 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혹은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곽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주로 택한다. NRA가 Report Card라는 것을 발표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연방 위원들의 태도를 이른바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A부터 F까지 해서 리포트 카드를 선전한다. 민주당 후보라면 이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공화당 후보라면 예비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NRA는 생각보다 가족친화적이다?

 

2년 전쯤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NRA에 대한 사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시골이라든지 교외 지역에 가면 아직도 Gun Fair라고 하는 총기 페스티벌 같은 것이 열리는 데 그런데 가보면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막 총을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피크닉 같은 모임이라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아빠들이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진정한 사나이의 모습을 하면서 총을 구입하고 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강조한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뉴욕타임스에 실린 사설이었기 때문에 NRA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NRA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혹은 미국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총기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 정치 이슈가 되었다.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는 상당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