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으로 돈 주면서 욕먹는 국가(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으로 돈 주면서 욕먹는 국가(기획재정부) 9월 6일부터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전국민을 주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똥고집으로 소득 하위 88%로 한정된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나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을 비껴가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위 12%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방식상으로 상위 12%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
[세상 이야기] 2021. 9.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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