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불법과 불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검찰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려해 볼 때, 국민의 30% 이상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정성에서 검찰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기사] : ‘한명숙 모해위증’ 결국 무혐의 결론..‘합동감찰’ 향배는 [시사저널] 한명숙에 대한 사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사건의 마무리가 그다지 공정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한명숙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검찰이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을 다..
[세상 이야기] 2021. 3.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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